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 선고
사고 개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 예송(24·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예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판 결과 및 판결 이유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 경위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
반면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대응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로, 많은 사고와 인명 피해를 초래합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법적 처벌의 엄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 후 운전하지 않도록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과 같은 대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