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극한호우와 반지하주택: 반복되는 침수피해와 그 대책
서울은 지난 2022년 여름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주택 등에서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수해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침수피해는 여전히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거취약지대는 장마철을 앞두고 다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간 쏟아졌던 수해 대책의 성과를 되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종합대책: 반지하주택 줄이기와 재개발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여름 집중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계기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40만 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만 가구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은 매입과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반지하비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25곳 중 9곳의 평균 반지하비율이 65%를 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선정대상지 27개소의 반지하주택 비율은 62%가 넘었고,
올해 상반기 선정된 12곳 중 8곳의 평균 반지하비율은 69.8%였습니다.
침수 피해 방지 대책: 물막이판 설치
반지하로 빗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물막이판 설치도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2일 기준으로, 침수우려가구 2만2842가구 중 72%에 해당하는 1만7950가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구에서는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들의 반대 때문에 물막이판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 4000여 가구는 이러한 이유로 물막이판 설치를 거부했고,
나머지 3000가구는 집주인과의 연락 두절로 인해 물막이판이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한계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 20만원을 최장 6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층과 반지하의 월세 차이가 40만원 이상 벌어져,
20만원 혜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냥 반지하에 남으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실적이 저조해 지원 기간을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4%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3301건이 접수되었으나, 예산액이 지난해 240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정책 인센티브 강화 필요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지상층으로 이동할 때 최소 보증금이 1억5000만원에 달하지만,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월세 지원의 경우도 20만원은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동하기엔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좀 더 정책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과제와 제언
서울시의 수해 대책은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반지하주택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반지하주택의 매입과 정비를 더욱 가속화하고,
지상층으로의 이주를 위한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또한, 물막이판 설치를 반대하는 집주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수해 대책이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