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크라에 무기 직접 지원땐 155㎜ 포탄 등 우선 검토
최근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무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무상 지원하더라도, 해외로 무기가 나가기 때문에 정식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우선 검토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안
정부는 우크라이나로 직접 무기를 지원할 경우, 155mm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도 차차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러 조약의 군사 개입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러 조약과 한국의 대응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 위협을 높인 러시아를 향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직접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불편해할 수 있는 여러 방편을 고려 중입니다.
정부 고위 인사는 "굳이 살상 무기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불편해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의 무기 지원 요청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에 155mm 포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방의 무기 지원 요청은 매우 강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러시아를 규탄하면서도 '인도적 지원'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은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북-러 조약에서 양국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밀착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발표 사항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진행한 뒤, 전례 없는 어조로 북-러를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저버린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를 주도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자 제재와 군사 훈련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 제3국의 선박과 개인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수출 통제 품목도 기존 1100여 품목에서 1402개로 늘렸습니다.
군 당국은 한미 간 비공개 연합공중훈련을 공개하며 대북-대러 경고에 나섰습니다.
공군은 "미 특수전사령부 AC-130J가 한반도에 전개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AC-130J는 '하늘의 전함' '죽음의 천사' 등 별칭이 붙은 미 공군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로,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훈련에 주로 투입됩니다.
북-러 정상회담 당일에도 북한 바로 코앞에서 '참수 작전'에 쓰이는 항공기를 동원한 훈련을 했습니다.
결론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며,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가 주목됩니다.